「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을 위하여 있다」
위 논지 등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국 고전인 ´정관정요´에 보면, 영명한 군주로 칭송되는 당태종이 정관(태종의 연호) 초에 시신들을 불러모아 말하기를 "임금이 모름지기 해야할 도리는 백성을 보존(保存)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군신(君臣.정치)은 제일 먼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민본주의(民本主義)원칙을 설파하였다. 정치는 주인인 백성을 위해 존재함을 명백히 한 교훈이다.
정치는 국가를 위한 기능적 실체이고, 주인인 국민에게 이바지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주인이 앉아 있어야 할 안방을 독차지하여 주인인 국민을 대문 밖으로 내몰고는 객인(客人)취급을 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국민은 이런 수모도 별 것 아닌 양, 분한 생각도 억울한 몸짓도 별로 없다.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을 당연시하고 있다.
´식물국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식물인간´이 최소한의 생존 조건인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나 사고, 지각 등 대뇌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같이 국민은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주인임을 자각하는 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을 멸시하고, 거짓말을 밥먹듯 해도 예사로 생각한다.
국민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고, 후원회를 통해 국민의 돈을 뜯어가도 정치자금 법이 이를 정당 화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억울한 기색도 없다.
그것도 부족하여 정당과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을 협박하여 수백억, 수십억 빼앗기를 예사로 한다.
그들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존재인가.
알짜는 다 빼앗기고 빈 껍질만 남은 기업을 보다 못해 대기업총수가 사옥에서 투신하여 삶을 마감하는 일이 버러지고, 더러는 살아 남기 위해 비 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에 ´울며 겨자먹기´로 뭉치 돈을 건네 준 죄로 몇몇이 구속되었다.
임금 적은 노동자는 정치에 큰 뭉치 돈을 주면서 우리에겐 인색하다며 기업주와 다투고, 거리로 뛰쳐나와 공권력과 충돌한다.
어떤 유명 경영인은 보다못해 정당을 두고 ´조직폭력배´보다 추한 집단이라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정당과 정치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다.
한편 몇몇 현역 정치인은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라고 자기 혹평까지 서슴치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정치의 방자함과 파렴치로 인한 자기 파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할 지각(知覺)이 없고, 자기를 성찰(省察)할 사고(思考)가 없다. 곧 ´식물 국민´이 되어버렸다.
정치는 인간의 불평등과 소유의 격차로 인한 갈등관계가 생겨난 이후부터 그 해결을 위한 필연의 수단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룻소가 "두 사람의 양식을 한사람이 유리하게 소유하면서부터 평등은 소멸되고 소유가 생겨났으며,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한한 산림은 인간의 땀으로 가꾸어져야하는 풍요한 벌판이 되었으며, 거기서 노예와 빈곤이 싹터 농작물과 함께 성장하였다" 라고 한 말에서 보듯, 결국 인간 사회에 불평등의 출발과 더불어 통치와 지배, 복종과 저항 등 사회 갈등이 생성되고,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수습 타개하려는 질서와 이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정치가 생겨났다.
당연히 정치의 지향 점은 사회인의 인간다움과 사회공동체의 이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는 "정치의 목적은 최고선에 있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여 정치를 긍정적으로 본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인간 사회가 고대국가, 봉건국가,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영주와 노예의 개념은 시민 개념으로 바뀌었고,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가 완성되면서 국민주권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런 역사 발전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대체로 정치가 국민에 속하여있을 때는 평화가 유지되었고,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였을 때는 혼란이나 혁명,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 스타린 정권이 그 표본이고,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 이를 교훈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 역시 정치가 국민 위에 독존(獨尊)함을 증명한다 하겠다.
가까이는 이승만 정치는 반공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지배하다 4.19로 쫓겨났고, 박정희 정치는 근대화 명분으로 국민 위에 종신(終身)대통령을 획책하다 친구의 총탄을 맞아 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 국민이 식물국민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한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는 아노미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대통령들을 바꾸어 보았어나 정치의 국민지배는 심화되어만 간다.
혹자는 "식물국민이란 심한 표현이 아니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기어이 식물국민이라고 고집한 것은 지금 정국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국민의 식물증세를 치유할 길이 전연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집념을 보이고, 정치권이 정당법, 정치 자금법과, 선거법을 바꾸어 이번만은 정치를 국민 편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무망하다.
그 이유는
첫째 현역들은 차기 당선이 우선이고, 정당은 집권에만 정신이 쏠려 있어,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활이 달려 있는 서로간 상충된 위 개혁의 단어들을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어렵게 아래 개혁들을 타협에 의해 가감 내지 수정하여 법제화한들 이들 제 제도가 과연 한국정치를 정도정치로 바꾸고, 국민을 식물인간에서 구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이 백화제방(百花齊放)식으로 내어놓은 개혁의 항목들은 지구당을 없애고, 선거구를 조정하고, 구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천을 국민참여로 확정하고, 정당, 합동연설회를 없애고,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후원회 모금을 금하고,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일인 2표제,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등등이다.
모두가 정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의 표출이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
개혁의 타켓이 되어있는 지금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은 이 법이 탄생할 무렵 이 법도 그 당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안으로 여야국회가 타협으로 기존 법을 고쳐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사실은 제도개혁이 정치안정과 정치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란 점을 교훈한다.
우리는 지난 총선 결과에서 230여명의 국회 당선자들의 거의 과반수인 백여명 이상이 검찰에 선거법 위반 죄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낙인 되고, 그를 선택한 국민은 범죄혐의자를 국민 대표로 만들어 국회에 보낸 부끄러운 주권자가 된 것이다.
그 정치주체인 국회의원들은 해방 이후 16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가며, 주권자인 국민을 거짓 술수 기만 협박 공갈 등으로 핍박하여 오다가 결국은 국민을 식물 병을 앓는 폐인으로 만든 것이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마리아가 1994년에 식물인간이 되어 9년이나 긴잠에 빠지고, 프랑스 전 부통령 메트르는 26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병상에서 일어난 메트르는 수개월 전에 기관지 감염으로 타계하였지만 정상인으로 활동했고, 마리아는 현재까지 살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다.
이같이 식물인간은 미국의 카이로프렉틱 신경학회 캐릭 박사의 카이로(chiro 손)와 프랙틱(practic 치료)의 물리요법으로 치유시켰다고 ´과학 동화´(97년.7월호)에서 소개하고 있다.
´식물국민´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기존의 약물이나 화학 요법이 아닌, 손으로 치료하는 새 기법을 적용하듯, 우리도 하루빨리 정치를 굴복시키기 위해 기존의 치료법이 아닌 정치적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통하여 정상국민으로 회생(回生)시켜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반드시 있고, 그 방법을 필자는 다음 기회에 제안코자 한다.
이런 일련의 넷을 통한 이전의 여러 제 정치성 주장들은 국민이 정치를 지배할 수 있는 기법인 카이로프랙틱 요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 준비 론단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을 위하여 있다」
위 논지 등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중국 고전인 ´정관정요´에 보면, 영명한 군주로 칭송되는 당태종이 정관(태종의 연호) 초에 시신들을 불러모아 말하기를 "임금이 모름지기 해야할 도리는 백성을 보존(保存)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군신(君臣.정치)은 제일 먼저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또 그들을 위해(危害)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는 민본주의(民本主義)원칙을 설파하였다. 정치는 주인인 백성을 위해 존재함을 명백히 한 교훈이다.
정치는 국가를 위한 기능적 실체이고, 주인인 국민에게 이바지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주인이 앉아 있어야 할 안방을 독차지하여 주인인 국민을 대문 밖으로 내몰고는 객인(客人)취급을 하고 있다.
이상하게도 국민은 이런 수모도 별 것 아닌 양, 분한 생각도 억울한 몸짓도 별로 없다.
이런 주객전도의 상황을 당연시하고 있다.
´식물국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식물인간´이 최소한의 생존 조건인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기능은 유지하고 있으나 사고, 지각 등 대뇌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같이 국민은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다.
주인임을 자각하는 사고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가 국민을 멸시하고, 거짓말을 밥먹듯 해도 예사로 생각한다.
국민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고, 후원회를 통해 국민의 돈을 뜯어가도 정치자금 법이 이를 정당 화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억울한 기색도 없다.
그것도 부족하여 정당과 정치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재벌을 협박하여 수백억, 수십억 빼앗기를 예사로 한다.
그들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존재인가.
알짜는 다 빼앗기고 빈 껍질만 남은 기업을 보다 못해 대기업총수가 사옥에서 투신하여 삶을 마감하는 일이 버러지고, 더러는 살아 남기 위해 비 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에 ´울며 겨자먹기´로 뭉치 돈을 건네 준 죄로 몇몇이 구속되었다.
임금 적은 노동자는 정치에 큰 뭉치 돈을 주면서 우리에겐 인색하다며 기업주와 다투고, 거리로 뛰쳐나와 공권력과 충돌한다.
어떤 유명 경영인은 보다못해 정당을 두고 ´조직폭력배´보다 추한 집단이라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정당과 정치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도 없이 너무나 당당하다.
한편 몇몇 현역 정치인은 지구당을 ´돈 먹는 하마´라고 자기 혹평까지 서슴치 않는다.
그러나 국민은 이런 정치의 방자함과 파렴치로 인한 자기 파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할 지각(知覺)이 없고, 자기를 성찰(省察)할 사고(思考)가 없다. 곧 ´식물 국민´이 되어버렸다.
정치는 인간의 불평등과 소유의 격차로 인한 갈등관계가 생겨난 이후부터 그 해결을 위한 필연의 수단으로 존재해 온 것이다.
룻소가 "두 사람의 양식을 한사람이 유리하게 소유하면서부터 평등은 소멸되고 소유가 생겨났으며,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다. 무한한 산림은 인간의 땀으로 가꾸어져야하는 풍요한 벌판이 되었으며, 거기서 노예와 빈곤이 싹터 농작물과 함께 성장하였다" 라고 한 말에서 보듯, 결국 인간 사회에 불평등의 출발과 더불어 통치와 지배, 복종과 저항 등 사회 갈등이 생성되고,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수습 타개하려는 질서와 이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정치가 생겨났다.
당연히 정치의 지향 점은 사회인의 인간다움과 사회공동체의 이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는 "정치의 목적은 최고선에 있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여 정치를 긍정적으로 본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인간 사회가 고대국가, 봉건국가, 근대국가로 발전하면서 영주와 노예의 개념은 시민 개념으로 바뀌었고,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가 완성되면서 국민주권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이런 역사 발전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대체로 정치가 국민에 속하여있을 때는 평화가 유지되었고,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였을 때는 혼란이나 혁명,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히틀러, 스타린 정권이 그 표본이고,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이 이를 교훈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 역시 정치가 국민 위에 독존(獨尊)함을 증명한다 하겠다.
가까이는 이승만 정치는 반공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지배하다 4.19로 쫓겨났고, 박정희 정치는 근대화 명분으로 국민 위에 종신(終身)대통령을 획책하다 친구의 총탄을 맞아 생에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 국민이 식물국민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한 정치가 국민을 지배하는 아노미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들을, 대통령들을 바꾸어 보았어나 정치의 국민지배는 심화되어만 간다.
혹자는 "식물국민이란 심한 표현이 아니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기어이 식물국민이라고 고집한 것은 지금 정국의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국민의 식물증세를 치유할 길이 전연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집념을 보이고, 정치권이 정당법, 정치 자금법과, 선거법을 바꾸어 이번만은 정치를 국민 편으로 되돌려 주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지만 한마디로 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무망하다.
그 이유는
첫째 현역들은 차기 당선이 우선이고, 정당은 집권에만 정신이 쏠려 있어,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사활이 달려 있는 서로간 상충된 위 개혁의 단어들을 어떻게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시킬 수 있단 말인가.
둘째 어렵게 아래 개혁들을 타협에 의해 가감 내지 수정하여 법제화한들 이들 제 제도가 과연 한국정치를 정도정치로 바꾸고, 국민을 식물인간에서 구제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이 백화제방(百花齊放)식으로 내어놓은 개혁의 항목들은 지구당을 없애고, 선거구를 조정하고, 구 정치인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천을 국민참여로 확정하고, 정당, 합동연설회를 없애고,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후원회 모금을 금하고,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고, 중대선거구로 바꾸고, 일인 2표제,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바꾸자는 등등이다.
모두가 정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의 표출이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
개혁의 타켓이 되어있는 지금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은 이 법이 탄생할 무렵 이 법도 그 당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안으로 여야국회가 타협으로 기존 법을 고쳐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었던가.
이런 사실은 제도개혁이 정치안정과 정치발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란 점을 교훈한다.
우리는 지난 총선 결과에서 230여명의 국회 당선자들의 거의 과반수인 백여명 이상이 검찰에 선거법 위반 죄로 입건되어 피의자로 낙인 되고, 그를 선택한 국민은 범죄혐의자를 국민 대표로 만들어 국회에 보낸 부끄러운 주권자가 된 것이다.
그 정치주체인 국회의원들은 해방 이후 16대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가며, 주권자인 국민을 거짓 술수 기만 협박 공갈 등으로 핍박하여 오다가 결국은 국민을 식물 병을 앓는 폐인으로 만든 것이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마리아가 1994년에 식물인간이 되어 9년이나 긴잠에 빠지고, 프랑스 전 부통령 메트르는 26개월 동안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병상에서 일어난 메트르는 수개월 전에 기관지 감염으로 타계하였지만 정상인으로 활동했고, 마리아는 현재까지 살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다.
이같이 식물인간은 미국의 카이로프렉틱 신경학회 캐릭 박사의 카이로(chiro 손)와 프랙틱(practic 치료)의 물리요법으로 치유시켰다고 ´과학 동화´(97년.7월호)에서 소개하고 있다.
´식물국민´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기존의 약물이나 화학 요법이 아닌, 손으로 치료하는 새 기법을 적용하듯, 우리도 하루빨리 정치를 굴복시키기 위해 기존의 치료법이 아닌 정치적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통하여 정상국민으로 회생(回生)시켜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반드시 있고, 그 방법을 필자는 다음 기회에 제안코자 한다.
이런 일련의 넷을 통한 이전의 여러 제 정치성 주장들은 국민이 정치를 지배할 수 있는 기법인 카이로프랙틱 요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 준비 론단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