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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물국민'을 위한 긴급처방 (1)



이 글은 장문이기 때문에 읽기 편하도록 몇 회로 나누어 계속 올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말입니다

이 글은 제가 군부 통치가 종결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가중되어 가는 정치불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문제 의식을 갖고, '참여적 관찰'을 통하여 집약 농축한 정도정치를 위한 처방 안으로 지금에서야 넷을 통해 전 국민을 향해 띄우게 되었습니다.
위 '참여적 관찰'이란 학문적으로 비 통제적 관찰에 속하는데, 이는 관찰자가 그 대상인 집단이나 컴뮤니티의 일원이 되어,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과 사상(寫像)을 자유롭게 보고 듣고, 체험하고, 인식하는 기법을 말하는데, 저 역시 구청장이란 선출 직 공직과 정당 인 경력자로서 그리고 일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생활 습속에서 경험한 바를 참여적 관찰을 통해 총체적으로 분석 정리한 논단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가 본 건의안을 만들게 된 동기는 현실정치에서 가장 비중 높은 정치자원인 돈을 내가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순수한 열정 하나로 원내 입문의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집념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 건의(안)에 대한 골격은 1999년도 말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제 건의안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 주장을 정치적 공론으로 제기하기에는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느꼈고, 언젠가는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런 제 건의안의 대강을 제가 참신하다고 믿는 몇 분의 유명정치인에게 건의한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전에 당시 여당 실세이며 차기 대권후보 일 순위로 점쳐지던 이모 중진을 의원회관에서 만나 준비한 서면으로 약 20분 정도 브리핑하였습니다.
저는 제 건의안을 그 분께서 정책이데올로기로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타당성 있는 논리라고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구축해 논 현재의 기득 입지에 변화가 염려되어서인지 결국 수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재야 박모 정치인도 '독도를 지키자'는 켐페인을 서울 거리에서 펴면서, 저에게 그 운동에 동참하여 연설 등 핵심적 역할을 해 달라고 삼청동 모 음식점에서 강권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정치지도자로 제기할 길은 지엽적인 독도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제 건의안을 설명하며,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운동을 함께 벌이자고 요청하였으나 반신반의하다가 지금은 국민 지도자 대열에서 낙오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참신한 진보성향의 정당으로 급부상한 모 당 권모 대통령후보를 대선 전에 약수동 어느 식당에서 만나 한시간여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이 살고, 정치가 살고, 나라가 살길은 제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준비된 서면을 통해 간곡히 설명하였으나, 그 분 역시 제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자기의 정책이데올로기로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입에 침을 퉁기면서 개혁을 외쳐되는 유명 정치지도자들 조차 기존 체제에서 맛들이고, 보수적 시혜에 의해 구축 된 현재의 입지에 불이익이 올 것을 염려하여 거부하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즉 기성 정치인들은 하나 같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질성 유전인자가 전이되어 있어, 현 정치구조의 틀을 허물게 될 제 건의안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거부하였고, 따라서 본 안은 제 컴의 하드웨어 속에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 건의안을 여기저기 유명인에게 강권한 행위를 두고 지조 없는 가벼운 행보라고 사시(斜視)할 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장에 동참하는 자는 누구라도 동지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참 된 길이요, 단 하나의 수단이라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주장에 대하여 모든 기득 정치인들이 처음에는 저항할지 모르지만, 찬반 논의가 활성화되고 쟁점 현안으로 부상하면, 혼돈에 빠져있는 정국이 안정되고, 차츰 이 단순한 처방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절대적 방도라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때쯤은, 구 정치인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봐야 정치권에 휘몰아치는 장송곡 속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 서서히 매몰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제 의견을 자신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 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들은 이 운동을  벌이며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중심부에 올라설 수 있고, 정치카리스마가 유착되어 국민지도자로 일약 우뚝 서게될 것임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제 건의안이 정치구조에 접목되면, 다음 총선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 선거에서 돈 선거는 사라지고, 돈이 없어도 유능한 자질을 갖춘 참신한 정치지망생이 대거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바입니다. 즉 돈은 정치자원이 될 수 없고, 돈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되어 돈 써는 사람은 공직자 선거에서 낙선하는 이상한 새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본 건의안을 공개하기 위해, 예비 단계로 내 라는 인간을 먼저 네티즌들께 알리고,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 정치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의 카리스마'  '대통령의 이데올로기'  '프른집 큰성님께' 1.2.3신, '식물국민 누가 만드나' '정치를 향한 나의 선전포고' 등 등 장황한 논리의 글들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런 예열을 위한 제 글들을 유의하여 접한 분들은 이 건 건의안은 '이헌진이란 인간이 고뇌 속에 혼신을 쏟아 만든 산물이 틀림없다' 라고 평가하여 주실 줄  압니다.
행여 내 논리에 편협한 점이 있고,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고, 공감하신다면, 이 글을 게시판, 메일, 구전 등 방법으로 방방곡곡에 전파하여주고, 만약에 원론이나 각론에서 불합리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넷을 통해 답변을 주시든지 내 메일(lhj2490@hanmail.net)에 충고의 의견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존칭어 생략)




제목 '정도정치'를 위한 처방 (안)


본 안은 그 논거가 "국민주권절대원리"에서 출발한다.
'국민주권절대원리'란 말은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아 볼 수 없는 어구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창안한 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나는 '돌이의 국민주권절대원리' 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돌이'는 내가 나면서부터 갖게된  별명이다)
위 원리는 정치만능주의에 대응하는 국민행동 지향의 국민참여민주주의이론에 근거를 두고 이에 따른 절대투표제도 확립을 전재로 한다.
'국민주권 절대원리'에 대한 개념이나 '참여민주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은 우선 접어두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먼저 '참여'의 결과론부터 도출해 보고자 한다.
(내가 '대통령의 이데올로기'란 글에서 노 정권이 내 건 '참여정부'란 이데올로기 속에 국가의 미래가 담겨있다는 취지를 적시한바 있었음을 참고해 달라)

사례1.
2003년 1월 1일에 소년시절 구두닦이로, 14세에 철강노동자로, 75년에 브라질 10만 철강노조의 위원장에 그리고 80년에 산별노조와 지식인들을 규합하여 브라질 노동당을 창건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실바'가 선거에서 경쟁자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하였다는 사실.

사례2.
노 대통령이 대선 정국 돌입 전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참여경선제란 후보선출 과정이 없었다면 여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를 지지하는 노사모의 절대적 투표참여가 없었다면, 과연 경쟁자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상념(想念)

위 두 사례에서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위 두 분의 정치 경륜이나 경세 이데올로기, 자질 품성 등 개인적 조건이 대선 승리를 담보한 주원인(主原因)이 아니란 점이다.
위 두 사례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은 기존 관념과 기득 구조를 깨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도래를 예고하는 시대적 소명이 평민계층을 자극하여 분출된 열망이 위 두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혁명적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룰라 다 실바는 그 나라의 투표의무제에 의한 유권자의 93%대의 투표 참여가 있음으로 가능했고, 노 대통령도 국민참여경선에서 일반대중의 참여와 본선에서 지지층의 절대적 투표 참여가 있었음으로 승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위 두 분의 승리는 대자적(對自的)인 개인적 정치력 량 이전에 대타적(對他的)인 유권자의 '절대적투표행위' 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절대적 국민주권은 절대적 투표와 불과 분의 관계에 있고, 그 의미는 '참여'란 민주가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즉 참여란 행위가 없고서는 기존의 관념과 기득의 구조를 허물 수 없다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참여는 바로 투표이며, 다른 명제로 대체될 수 없다.
전문학자들의 정치 개혁론, 사회단체의 정치정화투쟁,  언론의 백가쟁명식 질타, 정당의 자구책,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개정, 국민의 분노 등 그 무엇 그 어떤 수단도 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안하무인격의 권욕으로 고질화된 정치를 국민의 손아귀로 되돌려 놓을 수 없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무총장의 퇴진을 부른 한나라당의 보혁 간의 자중지란, 대통령의 십분의 일 논리 및 티코와 리무진 설 등, 이미 썩은 나무에 조각이 불가능하듯 현 정치는 폐기처분되어야 할 한계점에 도달하였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 2 로 계속됨)
  • ?
    강영녕 2006.08.08 14:09
    선배님 글 잘보고 갑니다.허락도 없이 선배님 글 퍼다가 뉴욕 동창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요즈음은 14회 이수덕 선배님과 21회 김차웅 선배님께서 구수하고 재미난 글들 올려주십니다.특히 21회 김차웅 선배님은 이선배님과 같은 언론인 출신으로 뉴욕 특파원으로 계시다 몇년전 귀국한후 조기은퇴 하시고 거제 바닷가에 계신다하니 두분께서 글 주고 받으며 지척의 거리이니 쐬주도 가할것 같읍니다. 뉴욕동창회 홈피에 가끔 들려 주십시요.http://www.knny.org가 뉴욕 홈피 주소입니다.
    2004년 1월 28일 후배 강영녕 올림
    2004-01-28
    오전 8: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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