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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전문가 크럽 리포트에서 퍼 옴

'헌재' 를 왜 괴롭힙니까.(청와대 근형님께 드리는 편지)
    
푸른집 큰 형님께

"니가 누군데 감히 나를 형님이라 부르느냐"
"신수도 건설이란 나의 꿈을 헌재가 앗아가서 죽을 맛인데, 니가 나를 '형님'이라 호칭하여 내 심기를 건드리느냐. 괘심 한----!"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각하'라 호칭하면, 너무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기에 못 들은 채 하실 것 같고, '형님'이라고 부르면 혹시 아우로 대접하여 귀담아 들어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헌재, 신수도건설법 위헌판결」

그래요, 위 쟁점 현안에 관하여 총리가 형님의 시정연설을 국회본회의에서 대독할 때, '헌재 판결을 존중하여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형님의 뜻이 밝혀지기를 고대하였습니다. 평소에 형님께선 발상의 전환과 임기응변에 능숙한 어른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헌재정국을 조용히 무마한 후에 형님의 뜻을 순리에 따라 서서히 관철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리는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부정하지 않겠으나 국가 균형발전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어야하고 실천되어야한다'는 전후가 엇갈리는 취지를 밝혔고, 뒤이어 형님께서는 헌재 판결로 인하여 '국회는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고 언급하였습니다. 혼란 정국에 씨앗을 뿌린 격이지요.
의사당을 향하여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권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하였지만 사실은 여당 의원들에게 수적우위의 원내 의석수로 위헌 판단을 한 8명의 헌법재판관을 탄핵하여 당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주문이 아니었는지요. 더구나 형님을 맹목 추종하는 노사모와 재야 단체들에게까지 특단의 행동개시를 선동한 것이 아닌가 하고 사시하는 국민도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보세요!
헌재 결정 이후, 법리적 정치적 주장과 반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힘의 충돌은 없지만, 언어와 활자, TV토론, 성명 등을 통하여 사활을 건 듯 포화를 냅다 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형님 편과 야당 편으로 칼로 무 자르듯 확연히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언론, 학계, 지역, 사회단체 등 모든 분야가 수도이전 문제로 갈라져 싸움 박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견과 세론(世論)에서 이성적 판단은 설자리가 없고, 감정적 판단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구상, 그리고 헌법 중 무엇이 상위 개념인지 판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국으로 빠져들고 헌법의 권능이 풍전 등화같이 위태롭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령의 합헌성(合憲性)을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재판소로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이 아닙니까.
신수도건설특별법도 법률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법이지만 동 법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판가름하여 달라고 다수 시민이 공동명의로 헌재에 소원한 재판 사건입니다.
이런 소 청구에 관하여 헌재는 헌법이 명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적법 절차에 의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관하여 우리는 불복할 수단은 없습니다. 항소 상소의 길도 없습니다. 헌재는 가장 상위에 있는 위헌 법률을 가려내는 헌법 재판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후일, 역사적 쟁점으로 공과를 검정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헌재의 판결에 대응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형님은 판결에 딴지를 걸고, 형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자극하여 극한적 행동을 유도하고있습니다. 헌법을 배척하는 반민주적 행위지요.
헌법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동수(각3인)로 선임하여 대통령인 형님 자신이 임명한 가장 덕망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으며, 경륜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라도 혹시 편파나 외풍을 의식한 그릇된 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위헌 판결은 재판관 전원의 판단이 반영되고 그리고 판결문에 찬부를 막론하고 각인의 고유 의사를 기재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의 취지를 검토하여 보면, 수도이전특별법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수도의 명칭을 헌법에 명기하는 헌법개정을 선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부의 순수한 판단을 왜곡하여, 재판관을 모욕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여론이 형님을 태풍의 핵으로 하여 반도에 회오리치고 있습니다.
헌법적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헌법 위에 노동규약이 있고, 노동규약 위에 김정일 교시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추종자들이 헌법을 부정한다면, 북의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노동당 일당체제와 무엇이 다르다 하겠습니까.
형님!
아우는 형님이 엄숙하게 국민 앞에서 약속한 헌법 준수의 취임선서와 헌법수호가 대통령의 책임임을 명시한 조문을 들어 법리적 문제를 추궁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아우는 법학자도 아니고, 청치 평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우는 다만, 정치는 물이 흐르듯 흘러가야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돌봐야 하며, 경제를 살려 백성을 굶기지 말아야하는 중요한 공적 수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폭력을 막아주는 그런 정치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머리로서 해야하고, 합리적 판단으로 보다 나은 삶의 가치와 부를 창조하는 기능적 실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는 이성적 사고를 요건으로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성적 판단에 감정적 사고와 사적의지가 개입되면, 정치는 험악한 몰골로 바뀌지요. 마치 홍수의 격랑으로 고요한 강바닥은 어지럽게 패이고, 강변은 뜯기어 탁류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감정이 개입된 정치는 나라를 찢고, 백성을 편갈라 깊은 상처를 남기게 할 것입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인정이 개입하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는 열정이 아니라 냉정이 요구되는 물상입니다.
형님은 가슴은 뜨거우나 머리의 냉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사모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고, 오마이뉴스에 매료되어 있고, 형님주위 인물로 낙인 된 도올의 독설적 변론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한국정치사에 처음으로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지만 '노사모'란 기이한 정치자원(資源)단체를 획득하였습니다. 물론 컴 세대의 부산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형님의 추종자들이 청소년을 집단쇠뇌 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라고 믿는 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히틀러의 심복 괴벨스가 각 가정에 라디오를 공급하여 대중조작을 유도하고 중우정치(衆愚政治)를 펴 히틀러를 부각시키고, 유대인 말살을 정당화 한 역사의 죄과를 말입니다.
이 시점 괴벨스의 라디오와 노사모의 컴퓨터가 대비되니 아우의 과잉 상상인가요.
독일인은 그 때 라디오를 괴벨스의 입이라 불렀다는 하는군요.
마치 컴퓨터가 노사모 선전 수단의 매개물이 되고, 오늘의 공영방송TV가 정권의 입이라 지탄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형님! 감성(感性)과 흥분에 달아오른 광기의 망언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24일 노사모 회원들이 주축인 '국민의 힘' 홈페이지에는 "우리는 붙어서 진 적이 없다. 한줌도 안 되는 강남 땅부자들이여.(중략) 이번엔 확실히 숨통을 끊어주마"라는 광고 문구는 마치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듯 오싹한 공포를 주는 군요.
'노하우 21'의 대표인 명계남 씨는"엄숙한 법복 속에 더러운 이무기 몸통을 숨긴 채 높은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근엄한 얼굴로 수구꼴통이 궤변을 지껄인다"며 헌재를 야유하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희망의사'란 노사모 회원은 “바라만 보며 응원만 하는 예비군 노사모는 안 된다”며 “한동안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노란색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모두 모여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디 전쟁이라도 났다는 말입니까.
‘심우재’라는 네티즌도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노짱을 구하자”며 “거리든 게시판(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가서 호소하자”고 촉구하였습니다.
노짱에 대한 진한 짝사랑의 독백이 아닌가요.

이 같은 사례들은 노사모 등 친노 측근조직이 히틀러 유겐트를 능가하듯 조직의 우월성을 보입니다. 북의 사로청이나, 노동적위대, 모택동의 홍위병과 무엇이 다른지 우둔한 머리로는 구별하지 못하겠습니다.
형님! 아우의 사설이 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노사모를 해체하십시오.
노사모는 감정의 산물입니다. 이성을 팽개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아니면, 열린당으로 흡수하세요.
감정과 감성의 결집 체를 옆구리에 껴안고서는 형님은 냉정을 되찾고 정도정치를 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선 헌재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고 꾸중하십시요.
푸른집 큰형님! 형님은 대한민국의 일순위 공무원이시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어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후손과 지금의 국민이 살아가야 할 이 땅을 기름지게 하셔야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은 흘러간 윗대와 조상들이 살아갈 땅은 아닙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 정치는 감성을 요구하지만, 후손을 위한 정치는 이성을 요구합니다.
못난 동생의 무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요.
                      
      아우 산골 어느 노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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