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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야 !  감히, 내게 선전 포고를 !


정치는 전쟁입니다.

모택동이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요,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라고 한 말이 새삼 떠오릅니다. 결국 정치는 경쟁자와 끊임없이 벌이는 전쟁과 다름없다는 표현이겠지요. 민주정체(民主政體)의 국가에서는 정권획득을 위한 정치싸움에서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이 싸움의 근본 원인은 국민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한 사랑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실질적 모습이며, 정당정치, 의회정치,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그 싸움을 관전하면서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시에 심판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규범이 헌법이요, 이행 책임자가 바로 정권이며, 그 주체가 바로 정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선거의 수단을 통해 국민을 보다 사랑하고 보다 편하게 보살피는 정당을 선택하여 일정 기간 정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상한 정치 싸움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요상한 정치 싸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이런 정당들이 자신들의 권욕과 정치기득권 보호를 위해서는 남몰래 적과의 동침을 예사로이 하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는 서로 간 치고받는 척 싸움 시늉을 하다, 실질적으로는 허리 굽혀 사랑을 고백하던 국민에게 냉혹하게 폭력의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비열한 전쟁을 도발한다 그 말입니다.

국민은 상처를 입고도 분개할 줄 모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공격에 상처를 입고서도 어리석은 국민은 아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정당편의주의자가 되어 특정당의 꼭두각시가 되어있고, 노사모니, 박사모니 하는 특정인의 맹목추종자가 되어 주권자로서, 심판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건망증 환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의식 있는 국민은 지방 선거 무대를 격전장으로 하여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각 정당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작년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지자제 개혁법은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당공천제를 기초의원까지로 확대하여 지금 준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분권과, 자율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주권자인 국민을 깔보게 된다는 역사 교훈에 따른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중앙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수평적 지위로 권력을 분산하고, 그래도 중앙 권력의 집중이 우려되어 수직적으로 중앙과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방은 지방민의 의사대로 지방정부를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정당은 공모하여 지방자치의 원리를 깔아뭉개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부는 자치원리대로 사실상 3단계(중앙,광역,기초)의 분권을 시행중이며, 사법 역시 지방, 고등, 대법원으로 분립되어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정치의 중심인 중앙정당과 국회 권력이 이런 지방자치의 법 목적은 아랑곳없이 지방의 몫인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로 만들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시녀로 전락시고 지방정부를 우지좌지하려 권력을 보다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 국회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자율권을 뺏어 간 물리적 폭거라는 것이지요.

깔아뭉갠 동기가 괘씸합니다.

  여.야의 공통의 속셈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바꾸긴 해야 하는데--, 대가(代價) 없이 줄 수 없다. 그러나 묘안이 있다. 바로 정당 공천제로 바꾸는 것이다.

열린당, 여의원 계산

정당공천, 희망자가 줄을 서야 얻어먹을 것(?)이 있지, 우리는 꽝이야--, 우리당은 여론이 바닥이다. 그러타고 우세지역이 있나. 터 밭인 호남도 민주가 잠식하고, 충청은 수도 이전으로 한탕하려 했는데 이도 물거품이 되었고, 되려 서울만 낭패지로 만들었지. 그리고 영남은 처참하다 그 말이야. 반대하자.

여당 책략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지금 한나라당은 영남은 통 채 이고, 서울, 강원은 우세지지, 아마 공천희망자가 벌떼처럼 모여 들꺼야. 당연히 꿀이 넘치지 않겠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도 못 들었어,  천심이 우리에게 준 기회다 그 말이야.

야당, 한나라당의원  

이게 웬 떡이냐, 그런데 공천권을 중앙당이 쥐면 안 돼, 우리가 쥐어야지,  분권공천제를 밀어붙이자, 상향식 공천이란 명분도 있다.

위와 같은 동상이몽으로 기초의원에게 유급의 혜택을 주는 대신 정당 공천제도를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자치제도의 분권원리를 정치권이 스스로 짓밟아 놓고, 여당은 집권 만회의 기회로 야당은 국회의원의 사익 획득을 위한 수단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당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은 격이고, 야당의원들은 들판에 즐비한 독약의 미끼를 쪼아 먹게 된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독약을 잘 가려내고 먹은 의원들은 마치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조심성이 부족한 중진 둘은 그만 독약까지 먹어 법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는 사람은 저 여인을 돌로 쳐라’ 고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한편 자기들 술수에 걸려던 한나라당을 보고 의기양양 했던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표심여론이 기대한 것만큼 자기 쪽으로 기울지 않는데 경악하고 있습니다.  

큰 정치를 해야 할 여당의 책략이 너무나 좀스럽고 치졸하다고 국민이 본 것입니다. 언젠가 김영삼과 정주영의 대결에서 있은 복국사건이 재연 된 듯합니다.

‘정당’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회의원을 포괄하여 통제 조정하는 기관이 정당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수임정권을 국민의 편에서 통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정당은 국회의원의 수를 대량 확보하여 정치의 주도권을 쥐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영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지가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중앙 정당은 세계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타국과 경쟁하면서 국익을 창출할 방안을 연구하고, 안으로는 경제 발전 동력을 개발하고, 질서유지로 민생을 보호하면서 국토를 가꾸고 보전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등 큰 틀의 국가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정부를 통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원 후보들은 두 번 죽습니다.

이런 중앙 정당들이 야합하여 겨우 정치에 입문하여 정치를 배우려는 지방 의원후보자들까지 공천권을 휘둘러 자기들에게 예속시켰고 탈락한 후보들은  본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녹초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정부에 대한 반사이익을 최대로 누리는 제일야당은 기득지역에서 공천에 탈락한 지방 엘리트들이 서울 하늘을 쳐다보고 “정치야 니가 뭔데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느냐 그리고 왜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거야” 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정당이 무엇이 길래, 국회위원이 무엇이 길래, 본 선거 전 정치 입문자들의 여린 가슴에 못질을 해야 옳단 말입니까.

한나라당 참 말로 웃깁니다.

기초의원 공천제 후, 국회의원 사택은 문 전 성시이고, 비행장 출입 시는 과거엔 불과 수십 명이었는데 지금은 수백 명이 몰려든답니다.

공천이 도당에 위임되고 도당은 공천 심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현역의원의 둘러리 서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웃기는 일은 국회의원이 지방을 돌며 자당 공천 후보 신청자들의 인물을 검색한다는 명분으로 단체 및 개별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는 왜 만듭니까, 면담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스운 일이지요.

한나라당의 분권 공천의 의미도 따져야 합니다. 공천권을 중앙당이 행사하지 않고 도당위임하면 그것이 분권공천입니까. 진정한 분권과 상향식 공천제는 당원과 친 한나라당 국민이 함께 선택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중앙당이 비당원과 당원 가운데서 공모하여 공천자 선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그 공천 대회에서 공천 신청자 중, 공천자를 선택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대도 문제가 발생한 지금에야, 당대표나 중앙지도부가 분권제공천제니,  상향식공천제니 하는 말들로 변명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췸 뱉기’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자당 의원들에게 물질 유혹의 함정을 판 격이며, 이런 공천 방침은 당 지도부의 미필적 고의에 원인이 있었음을 깊이 반성하여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너무 자주 팔지 마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툭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욱박지릅니다.

여론조사란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 여론은 조사시점   당시의 인기 집계임으로 시간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어떤 인물인가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피 조사자가 바른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론결과에 의한 유 불리에서 유리한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에 유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불리한 사람은 불리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거 운동전 여론의 결과는 여론과 같을 수도 있고 여론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 개시 전 여론 조사 결과는 하나의 참고 사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성 명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국민은 정치의 도전을 정면 대응하여야 합니다.

국민은 정치의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북이 김정일 일당 독제라면, 남은 여야 쌍 당의 독제입니다.

정당 독제에서 벗어나는 길이 곧 정치가 바로 서는 길이며, 나라가 바로 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영남은 작대기를 꽂아도 야당 공천이면 당선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봉건영주도 아니며 지역의 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지방 단체장은 3회출마로 제한하면서 자신들은 무제한 출마를 합법화한 얌치없는 그 얼굴의 뺨을 힘껏 때려 줍시다.

‘스톡홀롬.신드롬’ 이란 말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롬에서 인질로 잡힌 사람이 장시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인질범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과 동화되었다는 사실에서 생긴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기간 특정의 여당, 특정의 야당에 인질 되어 그 당에서 탈출할 수 없는 스톡홀롬. 신드롬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는 늦었지만 스톡홀롬 신드롬에서 깨어나 그들이 국민의 적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들 가증스런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내어 우리가 그들의 편이 아님을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에 무소속을 많이 배출합시다. 그래야 오만한 중앙 정당과 정치권은 국민을 두려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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