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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촌노가 이명박 시장께 드리는 호소


일전, 당신께서 재미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쫓기는 듯 귀국하시는 초조함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나는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자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개혁주의자”다 라고 한 취지의 말씀까지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싶어 컴을 열고 자판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국가체제에 관하여는 이념적 보수주의자로 자처하심은 국민주권의 보전과 사유재산권 보호 그리고 창의와 경쟁원리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토대로 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출이 분명함으로 이 점에 관하여는 현 집권층 코드 맨 외는 그 누구도 딴지를 걸고 왈가왈부 할 자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개혁주의자이다’라고 자칭하신 말씀은 너무나 애매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혁’ 소리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게는 구체적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당신께서는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 이명박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개혁프로그램을 확실하게 다듬어 국민 앞에 내어놓지 아니하면, 국민은 당신에게 보내던 신뢰를 접고 금방 외면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한국 민초들의 보편적 행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개혁 프로그램은 스나미 같은 파괴력을 갖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썩은 정치판을 뒤집어 싹 쓰리 할 정도의 에너지를 충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엔 물리력을 거부하고 순리와 발상의 대전환에 의한 정치개혁 안이 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개혁’이라는 말을 광복 이후 오늘까지 정권지도자가 민의든 강압이든 교체될 때 그리고 정당이 이합집산 할 때, 새 국회의 구성 전후 때 마다 단골메뉴로 거론되었으나 용두사미에 거쳤고, 구태를 답습해 온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강한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역대정치권의 백화쟁명 식 정치개혁 방안이 정치인들의 기득권 보호와 정권유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으로 한국의 정치구조는 개혁은커녕 더욱 반동수구로 고착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당신께서 강력한 정치지도자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정치개혁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을 ‘혁명적정치개혁주의자’ 라고 천명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 ‘혁명적정치개혁주의’ 란 어절은 다른 정치지도자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청계천 복원과 같은 시장님 특유의 안목과 발상 그리고 결단이 점철된 정치개혁 안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개혁 안을 시장님이 공개하였다고 할 때 그 파문은 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저변과 학자, 언론에게까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경향각지를 휩쓰는 광풍을 일으킬 것이 자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치개혁은 그림의 떡인 국가주권을 국민의 손에 되돌려주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행정을 지방화로 이양하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바로 정치개혁의 일차적 과제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치개혁이 듣기에는 아주 단순해도 해방 이후 반세기를 넘겼으나 아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민주주의 이름 아래 이승만은 절대 권력으로, 박정희는 유신망령이, 전두환은 공포정치로, 노태우는 정경유착, 김영삼 시대는 카리스마적 권위, 김대중은 햇볕정책 등으로 집약되어 있고, 현 노무현 정권은 개혁의 수단으로 대북 굴종 정책을 스스럼없이 노정(露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치개혁의 어제와 오늘의 실상입니다.

그 결과  국민은 더욱 우민화되고 권력과 부는 일부계층에 독점되어 심각하게 양극화 되어 있습니다. 철없는 소수의 젊은이들은 좌경 친북을 환상적 개혁으로 착각하여 ‘사모’ 와 ‘코드’ 정치에 부화뇌동하고 있으며, 국가 동력들은 미래가 없는 거품 정치의 미약(媚藥)에 쇠뇌 되어 정도(正道)에서 일탈(逸脫)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의 정국풍조가 중앙은 물론 지방에까지 만연되어 있는 요상한 도깨비 정치의 광기(狂氣)로 말미암아 국민은 민생에 허덕이고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국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세태와 정국을 과감히 변조(變造) 개선 할 분은 오로지 당신 밖에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시정개혁의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하 건설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버스 차로 개혁이나 청계천복원 등은 어디까지나 경제 및 생활개혁의 범주에 속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추진한 개혁으로 이익과 편의를 직접 향유하거나 이를 바라 본 역 외 국민은 당신이 비록 서울특별시장이란 일개 광역 자치단체의 수장에 지나지 않지만, 당신의 공적을 경의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정치술수의 야비함, 정치경쟁의 냉혹함에 시달려보지 못한 구상유치의 나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당신께서 쌓아온 가당찮은 카리스마가 미미한 황제 테니스 스켄달로 인해 여지없이 구멍이 뚫리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입지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정적은 초초명장의 기성 정치인이요, 칠천팔기 한 기득정치인이며, 여야를 사실상 포괄하는 정치권 모두입니다. 그들의 주특기는 허위사실 조작, 유포, 여론화 후 경쟁자에게 재생 불능의 상처를 주어 생매장하는 비정한 인면수심의 인간군입니다. 이회창씨의 정계퇴출이 그 실 예입니다.

  그들은 시장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선전포고를 이미 발하였습니다.

당신의 적은 그 실체가 바로 청와대와 국회를 포괄하고 있는 ‘정당’이며, 그 우산 아래에 있는 여야 등 모든 정치인들과 그 주구들로서 그들은 공적 수단과 기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외면하면서 자치공직자(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능청스럽게 입법화하는 가증스러움, 그리고 자치공직자는 3회 이상 연임을 제한하면서 자신들은 무제한을 권력을 향유하도록 제도장치를 묵과하고 있는 철면피---, 어느 누가 공중파 토론 때 그 국회의원도 출마 회수를 제한하자고 의견을 띄우자 그 국회의원 왈, ‘헌법정신에 위반’ 된다나---,

이런 ‘국회만능’ ‘정당독제’에 대항하는 열정과 개혁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양식 있는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이 두려워 당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나 보며, 이런 문제제기를 주저한다면, 당신도 기득 정치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피력하신 한마디가 적들의 포탄이 되어 당신의 이데올로기를 폭파하기위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남산테니스장에 이어 잠원동 실내 테니스장 문제 등 당신의 취약지점을 캐고 염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발악하고 있습니다.

또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황제테니스’ 논란과 관련, “우리당은 국정조사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가공할 융단 폭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청계천 복원으로 경제마인더의 카리스마를 획득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리 호락호락한 세계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신을 키워낸 정주영씨의 행적을 답습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해방 이후 오늘까지 썩고 부패한 정치란 이름의 청계천을 맑게 정화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국회 그리고 각 정당들을 연결하고 있는 낡은 정치구조물을 일거에 제거하는 그림이 용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치 청계천에 맑고 맑은 정치의 물결이 넘치는 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지워진  시대의 사명이요, 역사의 소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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