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한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의 말과는 달리 같은 말이라도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한다. 나라를 대표하고 백성의 안위를 책임진 국가 총수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대통령의 말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의 귀속으로 파고들어 안도와 불안, 보람과 실망을 주기도 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때로는 국민정서와 생활질서를 안정 혹은 엉망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민초들은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녕을 담보하는 목소리이기를 바란다.
예를 들면, 노 대통령의 말씀 중에 탄핵 정국의 원인이 된 "(측근비리)수사가 끝나면, 재 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 또 공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하여 국민과 야당을 놀라게 했고, 또 "좋은 학교에 나오신 분이---" 라는 대통령의 비꼬는 말에 한 선량한 경영인이 한강에 투신하였으며, 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헌재 판결로 인하여 국회는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하여 헌재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사회 전체를 소용돌이로 몰고 간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충동적 기자회견을 두고 어떤 기자는「공포의 기자회견」이라 칭한 것을 넷에서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있은 2005년도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종 밝은 표정으로“이대로 가면 2008년 경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되고,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국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하고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표명에 어떤 기자가 "국보법보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하자 노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경제와 비경제(국보법등) 분야를 대립적, 배타적인 택일의 관계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사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에 이어 “국정원에서 과거 친일을 조사하고, 국방부에서 과거 군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힌다고 우리 경제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고, 또“경제를 내세워서 일부 개혁 법안들의 발목을 잡아 예산까지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뻔했다”며 한나라당을 비꼬아비난했다 라는 일련의 기사를 읽었다.
위에서 노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주력하여 이대로 가면, 2008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고, 2010년에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 라는 말에 그 누가 환영하지 않으며, 토를 달아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말 앞 부분에 「이대로 가면」이라고 운운한 단서의 말은 마치 현 정권이 경제를 잘 운용하여 잘되어 가고 있다는 자찬의 말로 들려 비위가 거슬린다. 그리고 위 모 기자가 "국보법 폐지보다 경제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꼬집은 질문은 사실 노 대통령의 즉흥이고 감성적인 발언에 대해 성실성을 의심해 온 적지 않은 국민에겐, 꼭 묻고 싶은 말을 대변한 질문이라 여겨진다.
미국의 경제학자 P.A 새뮤얼슨은 -어떠한 사회든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경제문제가 있다.
즉 ① 재화를 얼마나 생산 할 것인가 ② 어떠한 재화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③누구를 위하여 생산 할 것인가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고 하며, -위에서 ① ②는 생산에 관한 문제이고, ③은 소비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세가지 문제 해결이 바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함이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생명 및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 경제이다-라고 했다.
이같이 경제란, 의.식.주 등 물재(物材)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인간관계를 통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인간관계가 경제라면, 경제란 대통령이나 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가와 노동력 그리고 소비를 담당하는 국민 대중의 합심 없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점치기는 어렵다.
국보법이나, 과거사문제는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있고, 더구나 정치권이 양극화되어 국민을 불안케 하는 현시점에 그리고 세계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통령의 연두 회견의 밝은 전망은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민 총력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위 모 기자의 물음에 대통령은 단호히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청산문제 등을 접고, 이제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력을 결집하여 대통령 자신과 정부 여당이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었다고 해도 사실 2008년, 2010년의 약속이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다.
SK증권의 경제 전망을 인용해보면, 2005년에도 세계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GDP(국내총생산)가 2004년의 4.8%보다 둔화된 3.8%로 전망했고, 설비투자도 IT의 경기하강,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로 기업투자의 소극적 태도가 유지 될 것으로 보았으며, 또 달러화 약세 지속, 중국의 위안화 절상조치, 미국의 통상 압력 강화 등 경제환경의 악화가 유지될 것을 전망하면서 덧붙이기를 정부가 4개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 될 국정 혼란으로 경기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그렇다면, 국정 혼란의 요체인 소위 4대개혁 입법에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한 경제 주체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게다가 실업율과 소비위축의 현실마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마당에 노 대통령의 경제회복의 꿈은 연목구어요, 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면, 노 대통령의 말씀 중에 탄핵 정국의 원인이 된 "(측근비리)수사가 끝나면, 재 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 또 공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부탁한다"고 하여 국민과 야당을 놀라게 했고, 또 "좋은 학교에 나오신 분이---" 라는 대통령의 비꼬는 말에 한 선량한 경영인이 한강에 투신하였으며, 수도이전 위헌 판결에 대해, "헌재 판결로 인하여 국회는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하여 헌재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등 사회 전체를 소용돌이로 몰고 간 사실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충동적 기자회견을 두고 어떤 기자는「공포의 기자회견」이라 칭한 것을 넷에서 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춘추관에서 있은 2005년도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시종 밝은 표정으로“이대로 가면 2008년 경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되고,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국 열쇠를 넘겨주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자”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하고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표명에 어떤 기자가 "국보법보다 경제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하자 노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경제와 비경제(국보법등) 분야를 대립적, 배타적인 택일의 관계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사리)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에 이어 “국정원에서 과거 친일을 조사하고, 국방부에서 과거 군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힌다고 우리 경제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고, 또“경제를 내세워서 일부 개혁 법안들의 발목을 잡아 예산까지도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뻔했다”며 한나라당을 비꼬아비난했다 라는 일련의 기사를 읽었다.
위에서 노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주력하여 이대로 가면, 2008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고, 2010년에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다 라는 말에 그 누가 환영하지 않으며, 토를 달아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말 앞 부분에 「이대로 가면」이라고 운운한 단서의 말은 마치 현 정권이 경제를 잘 운용하여 잘되어 가고 있다는 자찬의 말로 들려 비위가 거슬린다. 그리고 위 모 기자가 "국보법 폐지보다 경제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꼬집은 질문은 사실 노 대통령의 즉흥이고 감성적인 발언에 대해 성실성을 의심해 온 적지 않은 국민에겐, 꼭 묻고 싶은 말을 대변한 질문이라 여겨진다.
미국의 경제학자 P.A 새뮤얼슨은 -어떠한 사회든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경제문제가 있다.
즉 ① 재화를 얼마나 생산 할 것인가 ② 어떠한 재화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③누구를 위하여 생산 할 것인가 등을 해결하여야 한다- 고 하며, -위에서 ① ②는 생산에 관한 문제이고, ③은 소비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세가지 문제 해결이 바로 생산과 소비를 보장함이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생명 및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 경제이다-라고 했다.
이같이 경제란, 의.식.주 등 물재(物材)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련된 인간관계를 통칭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한 인간관계가 경제라면, 경제란 대통령이나 정부의 힘과 노력만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가와 노동력 그리고 소비를 담당하는 국민 대중의 합심 없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점치기는 어렵다.
국보법이나, 과거사문제는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있고, 더구나 정치권이 양극화되어 국민을 불안케 하는 현시점에 그리고 세계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대통령의 연두 회견의 밝은 전망은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민 총력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위 모 기자의 물음에 대통령은 단호히 "국보법 폐지나, 과거사 청산문제 등을 접고, 이제는 경제회생을 위해 국력을 결집하여 대통령 자신과 정부 여당이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었다고 해도 사실 2008년, 2010년의 약속이 달성될 것인지 의문이다.
SK증권의 경제 전망을 인용해보면, 2005년에도 세계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GDP(국내총생산)가 2004년의 4.8%보다 둔화된 3.8%로 전망했고, 설비투자도 IT의 경기하강, 수출기업 채산성 악화로 기업투자의 소극적 태도가 유지 될 것으로 보았으며, 또 달러화 약세 지속, 중국의 위안화 절상조치, 미국의 통상 압력 강화 등 경제환경의 악화가 유지될 것을 전망하면서 덧붙이기를 정부가 4개 개혁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 될 국정 혼란으로 경기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그렇다면, 국정 혼란의 요체인 소위 4대개혁 입법에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한 경제 주체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고, 게다가 실업율과 소비위축의 현실마저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마당에 노 대통령의 경제회복의 꿈은 연목구어요, 국민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